실제계약서가 확인되는 경우 환산취득가 사용 불가

 전소유자가 제출한 계약서가 다운계약서이거나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는지가 불분명한 경우 환산취득가액 적용 여부〔기각〕
전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을 청구인 본인도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여 실지취득가액이 분명하고, 본래의 채권ㆍ채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이 없어 대물변제로 볼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 적용할 수 없음.(심사-양도-2019-0060, 2019.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