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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5항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합리화 종전 개정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 보유기간 요건 강화 (추가)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들을 모두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기산 ** 일시적 2주택자가 상속 동거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1주택 비과세를 받는 주택은 제외 적용시기 : 2021.01.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사전법령해석재산2020-1127(2021.03.09.) [제목] ‘21.1.1. 현재 2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1. 「국세기본법」 제49조의 가산세 한도규정 적용여부 실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명의대여자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그 위법사실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명의대여자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49조의 가산세 한도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기준-2019-법령해석기본-0017,2019.04.16.) 2. 매매계약 조건성취로 수령한 양도대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적용여부 거주자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납부를 한 후 매매계약 약정에 따라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성실히 수정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외 제4..

대법2016두49525(2019.06.27) 제목 : 이 사건 주식의 거래는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임. 결정유형 : 국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가 자기주식을 주식소각 목적으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상고이유 제1점) 가.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소각이나 자본 환급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판단해야 하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건물 공급시 공급가액 안분계산 (1) 의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토지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하고 나머지 건물 등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만 과세되는 바, 일반적으로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일괄하여 공급가액을 정하는 경우가 많고 각각의 가액을 구분하여 정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를 구분하여 공급가액을 정하는 경우에도 객관적인 가격산출은 더욱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전체 거래가액 중 과세되는 건물 및 기타구축물의 공급가액 해당분만을 구분하는 계산방법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2)토지 · 건물가액이 구분된 경우(실지거래가액이라 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

전심이력 심사소득2017-21 ▶ 울산지법2017구합7027 ▶ 부산고법2018누21545 ▶ 대법2018두60847 ▶ 대법2018두60847(2019.03.14) [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약] [1]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요건으로 들고 있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하는 가까운 친족을 의미하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거주자를 소득세 납세의무자로 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1년 이상 우리나라에서 거주를 요할 정도로 직장관계 또는 근무관계 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거나 ..

기획재정부재산-669, 2019.10.1 소득세법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의2 1항 전단 규정에 의해 직계존속의 취득 당시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은 양도 당시에 해당 주택을 증여한 직계존속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조심2017부3731(2018.01.08) [제목] 쟁점사업장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약]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을 양도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보이는 이상, 양수자가 동 사업장을 양수한 후 직접 모텔을 운영하지 않고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쟁점거래가「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8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결정유형] 취소 [참조결정] 국심 2004서655, 조심 2014전710 [따른결정] 조심 2018전6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7.5.4. 청구법인에게 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법적 근거 가. 소득세법 제12조 [ 비과세소득 ]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2009.12.31 개정) 1. 생략 2. 생략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2009.12.31 개정)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2009.12.31 개정) 나.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2009.12.31 개정)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2009.12.31..

1. 조심2009중3422(2010.07.21) [제목] 쟁점매입세액이 펜션 신축관련 매입세액인지 아니면 토지조성공사 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 [요약]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한 것은 정당함 [주문]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9.1. 부동산 매매·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7.6.30. 폐업하였으며, 사업개시 전인 1996.2.17. ○○ 외 임야 16필지 17,18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펜션을 신축할 목적으로 2005.5.1.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과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6.6.25. 공사기간을 2005.5.10.부터 200..

1. 공동사업을 해지하면서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것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공동사업자들이 동업관계를 해체하고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공유물인 쟁점부동산을 분할등기하여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였는바, 이는「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조심-2019-서-2071, 2019.07.26.) 2. 철거예정인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처분청이 과세대상으로 한 쟁점건물은 00년 신축되어 00년된 노후 건물로서, 주택신축판매업자인 매수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 철거할 예정이어서 건물의 가액을 없는 것으로 하고 토지의 가액으로만 거래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